개시결정을 받고 나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독촉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그 계획대로 갚는 것이 확정됩니다. 이 사이의 기간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 소식이 없는 몇 달을 불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채무 규모가 커서 확인 절차가 길었고, 그 과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서울 40대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IT·개발 분야(전 사업 운영)
- 연령대: 40대
- 거주지: 서울 양천구
- 채무: 3억 원 이상
- 소득 형태: 근로·프리랜서 소득
- 관할·결과: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인가 진행 중)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혼인 자금으로 시작된 채무가 오래 남아 있던 상태에서, 형제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며 규모가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 다시 회사에 취직해 퇴근 후 물류 상하차 일을 병행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중한 병을 진단받으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린 두 자녀의 등하원과 간병을 병행해야 했고, 의료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이후 개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소득을 회복했지만 누적된 채무가 3억 원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 규모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인가결정은 제출한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가 나야 그 계획대로 갚는 것이 확정되고, 정해진 회차를 마치면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개시와 인가 사이에는 채권 조사와 이의 절차, 채권자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개시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개 몇 달이 걸립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과 채권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의가 제기되면 그 부분을 정리하는 기간이 추가됩니다.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채무 규모가 크고 채권자가 여러 곳이라 확인 절차가 길었지만,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 왕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채무가 3억이 넘어도 신청되나요
됩니다.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채무가 클수록 최소 변제액이 커지므로, 3년 계획으로 그 금액을 채울 수 있는 소득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계획이 성립하지 않아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 분야의 소득이 회복돼 있어 계획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가 큰 사건은 채권자도 많아 목록 확정과 채권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부채 증명을 빠짐없이 모아 두는 일이 인가 시점을 앞당기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인가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유지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는 일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대응 자료가 필요하고, 보정 요구도 이 기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가 전이라도 변제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이직이나 소득 변동이 생기면 알려야 합니다. 계획의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절차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시각 — 인가까지가 한 구간입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연락이 뜸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나 보정은 이 구간에 나옵니다. 저는 개시결정을 알려 드릴 때 인가까지의 예상 흐름과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요구를 함께 설명합니다. 특히 채무가 큰 사건은 채권 조사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시는 절반이고, 인가까지 가야 한 구간이 끝납니다.
가족 간병이 겹친 경우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나간다면 생계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 약제비 영수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장기 치료와 미성년 자녀 양육이 함께 있어 그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간병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 부분도 소득 산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인가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근로·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 월 소득을 산정하고, 배우자의 치료 자료와 미성년 자녀를 반영해 생계비를 공제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 조사와 이의 절차를 거치는 단계이며,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요구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채무 규모가 커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던 상태였는데, 독촉이 멈추자 자료를 정리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가가 나면 총액과 회차가 확정되므로, 그때 간병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마칠 수 있는 금액인지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개시 이후에 챙길 것
개시결정을 받으셨다면 인가까지 아래 네 가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서 하는 준비가 인가 시점을 앞당깁니다.
- 채권 조사 결과와 목록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이의가 제기되면 대응 자료 준비
- 인가 전 적립 안내가 있으면 그 일정 지키기
- 이직·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알리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개시결정이 나면 끝이다
첫째, ‘개시결정이 나면 절차가 끝난다’는 오해 — 인가결정이 나야 계획이 확정됩니다. 둘째, ‘인가까지 아무 일도 없다’는 오해 — 채권 조사와 이의, 보정이 이 구간에 나옵니다. 셋째, ‘채무가 크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 — 한도 안이면 되고, 관건은 소득입니다. 넷째, ‘인가 전에는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는 오해 — 적립 안내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섯째, ‘개시 후 이직은 알릴 필요 없다’는 오해 — 계획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알려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절반입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계획이 확정되고 남은 회차가 정해집니다. 그 사이 몇 달은 아무 일도 없는 기간이 아니라 채권 조사와 이의, 보정이 오가는 구간입니다. 무엇이 언제 오는지 알고 계시면 그 기간을 훨씬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