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를 3년 가까이 지켜온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게가 벌어주는 돈의 방향이었습니다 — 매달 나오는 수익이 생활이 아니라 이자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가게는 지금도 정상 영업 중입니다.
- 직업: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점주 (운영 2년 10개월)
- 연령대: 60대
- 월 실질 영업소득: 250만 원대
- 채무: 3천만~5천만 원대
- 관할·결과: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신청 전 상황 — 수익이 이자로 흐르는 구조
월 영업소득은 250만 원대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채무가 3천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수익 구조상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가게는 돌아가는데 통장은 비어 가는 상태 — 자영업 채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폐업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폐업하면 소득 자체가 끊겨 오히려 정리할 방법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주와 재고, 야간 아르바이트 관리까지 하루를 다 쓰고도, 정산일마다 남는 것은 이자 이체 내역뿐이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절차냐'는 생각도 결단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쟁점 — '매출'이 아니라 '실질 영업소득'이 기준
가맹 점주는 매출이 커 보여도 가맹 수수료, 임차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원에 제시할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이 실질 영업소득입니다. 이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면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매출 기준으로 부풀려진 변제금이 책정돼 낼 수 없는 계획이 되거나, 반대로 소득 산정이 부실해 소명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맹 구조에서는 본부 정산서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비용을 하나씩 공제해 나가는 방식이 정석입니다.
변호사의 시각 — 자영업 사건은 '지속'을 설계하는 일
자영업자 사건에서 실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가게가 변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재원은 장래 소득이므로, 영업의 지속 가능성이 곧 계획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부 정산서와 비용 자료로 가맹 수수료·임차료를 공제한 실질 영업소득을 산정했고, 60대라는 연령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변제금과 기간을 설계했습니다. 폐업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오히려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구성했습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과 영업 지속 여력을 함께 정리해 두면 소명이 매끄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가맹계약서, 본부 정산 내역, 임대차계약서, 통장 입출금 기록이 활용됩니다. 이 사건의 소명과 변제계획은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절차의 진행 — 개시결정과 그 이후
산정된 실질 소득과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금지되어, 새벽 발주와 진열 사이에 걸려오던 독촉 전화가 멈췄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가되면 원칙 3년의 변제 기간을 거쳐 면책 절차로 이어집니다. 가게는 그 기간 내내 변제의 기반이자 생활의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단계별 설명은 서울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금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 자영업자의 타이밍
급여소득자의 급여 압류에 해당하는 것이 자영업자에게는 정산금·매출채권 압류입니다. 가맹점이라면 본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그 순간 본부가 사정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운영 자금 흐름이 끊겨 가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사건의 타이밍 판단 기준은 '압류가 들어오기 전인가'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고 채권사의 법적 조치 예고 통지가 오는 단계라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보다 신청 시점을 앞당기고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으로 먼저 방어선을 치는 판단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 사건의 절차 흐름 — 급여소득자와 다른 지점
절차의 골격(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은 급여소득자와 같지만, 자영업 사건은 두 구간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산정 관련 보정입니다. 법원은 영업소득의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정산서·비용 자료·통장 기록의 정합성이 처음부터 맞아 있어야 왕복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사업 관련 채무의 정리입니다. 물품대금·임차료 연체 등 상거래 채무가 섞여 있으면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에서 누락 없이 정리해야 나중에 이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구간을 신청 전에 미리 다듬는 것으로 전체 기간을 관리합니다.
생계비와 가용소득 — 가게와 생활이 함께 유지되는 구조
변제금은 실질 영업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커집니다. 여기서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영업 비용과 생계비가 별개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가게를 돌리는 데 드는 돈을 먼저 공제해 실질 소득을 구하고, 그 소득에서 다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보장받은 뒤, 남는 금액만 변제에 투입됩니다. 가게와 생활이 모두 유지되도록 설계되는 구조이므로, '변제금 때문에 가게 운영이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은 대부분 산정 방식을 알기 전의 걱정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신청 전 점검 목록
- 가게 수익이 이자 상환으로 대부분 빠져나간다
- 폐업하면 오히려 소득이 끊겨 더 막막해진다
- 정산서 등으로 영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 운영 자금 대출과 생활 채무가 뒤섞여 있다
- 정산금·매출 압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점포를 유지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점포가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점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재산 가치와 계속되는 소득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재고, 시설의 가치를 정리해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영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업을 멈추면 소득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자영업자 편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사건에서 반복되는 오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오해 — 개인회생은 영업 지속을 전제로 설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둘째, '매출이 있으니 소득이 높게 잡혀 불리하다'는 오해 —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실질 영업소득입니다. 셋째, '나이가 많으면 절차가 안 된다'는 오해 — 연령 제한은 없으며,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가게를 지키면서 정리하는 경로가 가능한지, 실질 소득 산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을 여는 가게라면, 그 가게가 재기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서울 개인회생 FAQ에서, 다른 직업·소득 구조의 사건은 서울 진행 사례 목록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